SH공사와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과 관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격 인하라는 긍정적 효과 외 주택공급 위축, 공사비 감소로 인한 품질 저하, 사회적 갈등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공기관 투명성 측면에서도 SH가 하는데 LH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나, LH는 전국 단위로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SH공사와 차이가 있고 관련 법상 LH에 이익이 생겼을 때 전부 국고로 귀속시켜 국민 편익을 위해 다시 쓰게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방안대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이용해 기존의 분양가상한제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가 아닌 다른 제도적 대안을 통해서도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오순 LH 판매기획처장도 "LH는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분양주택도 싸게, 임대주택도 싸게, 그러면서 많이 공급하면 회계적으로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에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 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등 과거 주택공급 제도는 분양가격의 적정성 논란 때문에 폐지된 전례가 있다. 저희는 (분양원가 공개 시) 이런 점이 재연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처장은 그러면서도 "원가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많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이 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에 "LH는 지방에서 손실이 난다고 하는데 저희도 마곡지구 등 손해난 곳이 있었다. 손해나 이익이 왜 어느 정도 났는지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공기업의 의무다. 국토부 말씀을 들어보면 원가 아닌 원가주택, 원가 모르는 원가주택이 공급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집권하자마자 분양·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당이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도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LH가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쇄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원가주택 정책이 성공하려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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