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열악한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9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두 달 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연내 2만 5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1차 공모에 비해 기간을 늘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할 방침이다.
또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찬성동의율 등의 가점을 신설해 1차 공모의 보완점을 반영했다. 특히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줘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상습침수지역 및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공모 가점 부여를 병행해 앞으로 취약한 주거지역을 자연스럽게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는 첫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선정 과정에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외 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시가 정책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공모 신청 이후 자치구는 오는 11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등을 검토 후 보고서를 작성, 공모요건에 적합한 구역 중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를 추려 시로 추천한다. 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와 함께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2차 공모 포함 내년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하는 등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는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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