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데 내년 13조56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5조2793억원(28.0%) 감액된 수준이다.
올해 예산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상금과 융자 예산 등을 포함한 '한시적 증액분' 4조9000억원 가량이 포함됐으나,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빠졌다.
또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예산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 분야별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조9450억원이 편성됐다.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사업 예산은 올해 2935억원에서 내년 3782억원으로 증액됐다. 중기부는 또 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딥테크 트랙'을 신설, 120개사에 3년간 최대 15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곳을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내년 1014억원이 투입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에도 674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4조1759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에 1464억원을 편성했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은 3조원 규모로 책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고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