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관련해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읍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정치검찰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그들에게 판단을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 지시해야 한다. 다른 모든 시민들처럼 정경심교수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의 소견"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깡패와 부패 정치인이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말했는데,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의 부당한 힘을 제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은 당헌 개정이나 장관 탄핵과 같은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거대 권력의 횡포에 숨죽이는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쌍용차 노동자의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13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노동문제를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안은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경찰의 파업 진압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바 있고 경찰청의 공식 사과와 소송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며 "경찰청장의 직접적인 사과는 이뤄졌지만 소 취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속한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하이트진로, 거제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도 앞으로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3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이 현실에 민주당은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형을 잠시 정지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검찰의 행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더불어 살인방조 행위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영식 대표 신부님 말씀"이라며 "면목 없지만 교육단체와의 선약 때문에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다. 사제단의 성명을 몇 차례나 곱씹어 읽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제단 말씀처럼 법은 사람을 죽이려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 법이 왜 유독 정경심 교수에게만 가혹한 건가"라며 "정 교수,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으로 마비까지 온 상태란다. 더는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인간의 최소한 도리"라고 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다른 재소 환자들과 똑같이 정경심 교수의 진료권도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지 말라"면서 "형 집행정지를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사제단의 성명과 함께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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