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인천시는 이 조항에 근거해 상습 침수·침수 우려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인천건축사회와 협조해 건축사들이 설계 시 이런 내용을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김남석기자 kn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