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논란 정치권 강타…이언주 쓴소리 “이종섭 장관, 한 번도 깊이 고민하지 않은 듯”
“여론조사 보고 대충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면제해주자는 식으로 결정할 생각은 아니길”
“병역은 韓 성인 남성 모두에게 부과된 헌법상 의무…면제하는 특례는 필요 최소한에 국한”
“여론조사 보고 대충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면제해주자는 식으로 결정할 생각은 아니길”
“병역은 韓 성인 남성 모두에게 부과된 헌법상 의무…면제하는 특례는 필요 최소한에 국한”
이언주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공정한가? BTS 병역특례 논란'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BTS 병역특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는데, 주무장관이면 무엇이 옳은지 고민을 해서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의 태도를 보니 한 번도 깊이 고민하지 않은 듯하다"며 "여론조사 보고 대충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면제해주자는 식으로 결정할 생각은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병역은 성인 남성 모두에게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이다. 따라서 그걸 면제하는 특례는 필요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하고, 공정한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체육, 예술 등에 특기가 있는 자가 병무청장이 정하는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할 경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런데 BTS를 이런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까. 올림픽이나 국제예술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입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영광이나 이익도 있겠지만 애초에 공적 동기 즉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동기가 주된 동기"라며 "그래서 올림픽 등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공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BTS는 이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의원은 "만일 BTS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국위를 선양했다고 병역특례를 준다면 우리는 앞으로 빌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나오거나 허준이 교수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젊은 학자가 나올 때마다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끝으로 그는 "그런데 누구는 능력이 뛰어나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장래도 보장되었는데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이 면제되고 누구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어 평범해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불공정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이 과연 '공정한 나라'일까"라면서 "그래서 병역특례는 사회가 합의한 공적 동기에서 출발하여 국위를 선양한 경우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공적 영역은 모두가 수긍하는 공정한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BTS 병역 문제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측면에 이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도 "좋은 제안"이라고 했다.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인구 절벽' 문제를 근거로 "국민개병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기식 병무청장도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상 예술요원은 병무청 지정 국제 예술경연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운동선수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의 입상 성적으로 체육요원 요건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BTS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K팝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예술요원 자격을 BTS를 포함한 대중문화 참여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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