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광역단체장까지 확대'
2호 혁신안 채택 가능성 거론에
"민주주의 원리 안 맞아" 반발도
2호 혁신안 채택 가능성 거론에
"민주주의 원리 안 맞아" 반발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 발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2주 뒤로 미뤘다. 앞서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 대상을 기존 지방의원 후보자 등에서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2호 혁신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PPAT는 당헌·당규,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6가지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첫 도입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로는 2등급(상위 15%),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지원이 가능했다. 지역구의 경우 시험 결과에 따른 '가산점'이 적용됐다.
혁신위 내부에선 안건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회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차가 표출됐다고 한다. 이날 혁신위원으로서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2호 혁신안 발표 여부에 "안할 수도 있다"며 "이게(PPAT 확대가) 그렇게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난번에도 했지만, 오늘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방안) 자체가 피선거권을 일정부분 제한할 수가 있다. (이게)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맞나. 다른 나라는 이 제도가 있나. 없다"라며 "공부 잘해서 하는 건 공무원 시험도 있고, 이건 선출직이고 무학자도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는 "우리가 (6·1 지선에서)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뭔지 평가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개편을 하더라도 해야하지 않을까"라며 "성급하게 한번 하고나서 밀어붙이는 건 아니다. 저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례를 봤는데 아예 일정한 (기준선 아래에서) 비례대표는 신청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 오히려 위헌적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지방선거 때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며 "(시험에) 떨어진 분이지만 많은 당원도 가입시키고 당에 궂은 일이 있을 때마다 몸을 던져 일했던 분들도 출마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에 선거가 끝난 이후도 여러 후유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민주주의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이런 거 가리는 게 아니잖나.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지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시험을 보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도 지켜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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