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앞으로 다른 카드사의 상품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음악 저작권 플랫폼인 '뮤직카우'도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고, 4건을 지정기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한·KB국민·롯데·비씨·우리·하나카드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상품을 포함해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제휴모집인 자격 취득 제한으로 카드사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카드사간 업무 제휴를 통해 타사의 카드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뮤직카우-키움증권·하나은행이 신청한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앞서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IB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현대차증권·상상인증권)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 등도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다.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우리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는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4차 혁명)와 관련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정개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