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7일 국회에서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해외 현지 법령정보, 자문을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콘텐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콘진원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은 매출 기준으로 136조원에 이르고 콘텐츠 수출액은 약 136억 달러 수준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한류의 효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 시 법·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대표적인 게 중국 판호(게임허가) 발급 거부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지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령)에 가로막혀 판호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국가별 성인인증 기준의 다양성, 등급심의 기준의 차이 등도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에 해외 각지의 법령정보들을 취합해 기업 맞춤형 심층 정보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는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은 단일 기업이 만들기에는 너무나 부담 되는 작업"이라며 "다만 만들어졌을 경우 국내 모든 콘텐츠 기업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은 지식정보 플랫폼으로, 이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도 관련 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콘텐츠 사업은 유사성이 매우 높아 특정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 전반에 효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은 정부 신뢰를 기반으로 창작자들에게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해외 진출 시 콘텐츠 제작자, 유통자 간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 작동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체부와 콘진원, 배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별 법제도 통합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기업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법제도나 규제에 대해 국가기관과 민간에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류 확산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배 의원은 "웹툰, 게임 등 여러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콘텐츠들이 현지에서 잘 정착하려면 넘어야 할 법·제도 관문이 높아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우리의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