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제성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은 지역화폐 발행은 어디까지나 '지역사업'이며, 지역화폐 정책 존속 여부도 각 지자체 판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여력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역화폐 예산 감축과 관련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원래 2020년에 한시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담을 때도 2022년까지 3년간 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제는 충분히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축소는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 왔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 반응과 확대 건의를 들었는데,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이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형유통점과 대형 플랫폼의 확장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화폐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상생의 방안"이라며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인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제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확보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 과목조차 없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취지에 공감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나서달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2022년 8월 31일 충북 육거리종합시장에 지역 화폐 홍보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