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력·자금난 우려" 호소
13일 제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스마트팩토리협의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예산 증액을 설득 중이다.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일영 민주당 의원, 한무경·이인선·최형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김동윤 스마트팩토리협의회장은 "'한국가면 돈 번다'던 외국인들의 인식이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한국에서 고생할 필요 없다'로 바뀌어 중소중견 기업들은 인력난에 원재료값 등 자금난에 자생적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의원실에 설득 중"이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2443억원을 투자했고, 중국 기술력이 높아지는 상황인 지금 정부가 지원을 멈춘다면 우리나라는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국회를 찾아나선 이유는 앞서 기재부가 내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3089억원) 대비 65.8% 줄인 1057억원으로 책정해서다. 그 결과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사업까지 축소됐다.
이번 예산 축소로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형 기초'와 인공지능 수준의 설비를 지원하는 '상생형 고도화2' 지원은 아예 내년부터 없어진다. 이미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상생형 고도화1' 사업 예산만 남았는데, 이마저도 올해 348억원에서 내년 156억원으로 줄었다.
원재료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수는 2019년 1891개에서 지난해 2372개로 25.4%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다.
대중소 상생형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사업 부담금은 정부 30%, 대기업 30%, 중소기업 40%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품질의 부품 협력사를 육성해 안정적인 조달처를 확보할 수 있다.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싶어도 못하던 중소·중견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중기부 입장에서도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기중앙회와,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부품재단과, LS일렉트릭은 한국표준협회와, LG전자는 생산성본부와, 포스코는 중기중앙회와 협업해 중소·중견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축소되면서 향후 대기업이 자사 부담 100%로 중소협력사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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