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올해 안에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공공 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의 가치사슬이 활성화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행사 부제로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 도약'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현장 간담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으로 통신, 의료분야 법인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행정기관과 은행에 한정돼 있다.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가명정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규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자율주행도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도심 공원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OTT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국회를 통과한 OTT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 역시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공동 간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으로는 김혜주 신한은행 디지털전략그룹 마이데이터 유닛장,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교수,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민간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혁파의 골든 타임"이라며 "위원회가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도 "민간의 데이터 활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이번 규제 개선이 기업들이 마음껏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