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규제전략회의 개최...개선과제 35개 확정
청년농업인 돕고 신기술 개발 지원 추진
청년농업인 돕고 신기술 개발 지원 추진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농식품 분야에도 속도를 낸다. 청년 농업진입 문턱을 낮추고 반려동물, 전통주 등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는 소비자 인식에 맞게 규제를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가동해 4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1차 개선과제 35개를 확정했다.
농업진입 문턱을 낮추는 정책으로는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시설설치 신용보증 강화, 영농 상속한도 금액 확대 등을 추진한다.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해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
반려동물 안면인식이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분야에 대한 개발도 지원한다. 기존 농산물에만 적용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는 축산업까지 확대하며 전통주 정의와 범위도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이 외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규제는 간소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과제 개선을 통해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가동해 4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1차 개선과제 35개를 확정했다.
농업진입 문턱을 낮추는 정책으로는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시설설치 신용보증 강화, 영농 상속한도 금액 확대 등을 추진한다.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해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
반려동물 안면인식이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분야에 대한 개발도 지원한다. 기존 농산물에만 적용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는 축산업까지 확대하며 전통주 정의와 범위도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이 외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규제는 간소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과제 개선을 통해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