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상임위서 첫 공청회
SKB·넷플릭스 초청방안도 검토
비슷한 법안만 이미 7번째 발의
여야 갈등으로 회의론도 불거져
SKB·넷플릭스 초청방안도 검토
비슷한 법안만 이미 7번째 발의
여야 갈등으로 회의론도 불거져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내주 초 망 이용대가 입법화 관련 공청회를 연다. 관련 법안만 7개가 발의된 상황에서 입법화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상임위원회 운영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순조로운 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14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가 상임위 차원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방위는 통신 업계와 콘텐츠 제공 업계 등을 초청해 망 설치와 이용 부담에 대한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망 이용대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미국 넷플릭스 본사 관계자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2019년부터 망 이용대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통신사와 빅테크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과방위 내 여야 갈등이 첨예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들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해, 국내 CP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에는 2020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 6건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바 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CP가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 갈등이 변수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과방위원장 사퇴와 제2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둘러싼 자리 싸움 때문에 회의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청회도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생법안 처리부터 속도 있게 처리하자는 기조로 상임위 정상화와 무관하게 여야 모두 공청회를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여야 간사단끼리 합의가 됐다고 들었지만 아직 계획안 확정을 통보받은 것은 없다"며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해결한다는 기조인 만큼 여야 모두 공청회에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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