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R&D 예타 개선방안'
시급한 R&D 사업 예타기간 축소
예타 기준금액도 1000억으로 상향
시급한 R&D 사업 예타기간 축소
예타 기준금액도 1000억으로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사업 예타 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제7회 국가R&D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올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진행에 앞서 추진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단계로, 500억원 이상(국고 300억원)의 사업에 한해 적용한다. 하지만, 예타 접수부터 사업 시행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연구 현장의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춰 7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여러 단계로 추진되는 중장기 R&D 사업의 경우 후속 단계 계획에 대한 구체성 요건을 완화한다. 통상 사업 기획 시 후속단계 계획은 기술 예측이 쉽지 않고, 추진 과정에 변수가 많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과기혁신본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업 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은 실증계획 구체성 요건을 완화해 설계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후속단계 사업 구성이 조사 시점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도전적 사업은 초기 단계에 시행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기술비정형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조사방법과 조사항목 등을 별도로 마련한다. 또한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중간평가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 있게 완화한다. 예타사업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가 R&D 사업의 대형화·장기화 추세에 따라 예타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형사업의 사전 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또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접수를 보류하는 제도를 신설, 운영한다.
적시성 강화를 위한 신속조사 제도 도입과 예타 조사의 객관성·신뢰성 강화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등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적시성 확보를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예타 기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대상 사업은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중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여야 한다. 또한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돼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료평가 시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소위원회를 임무중심형 사업에 한해 의무화해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의사결정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군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도 마련한다. 과기혁신본부는 올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R&D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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