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태양광비리 진상규명특위 특위 구성을 의결했으며, 특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당 간사인 재선 박성중 의원이 맡았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은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를 표본 삼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였고,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뒤인 15일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전국의 태양광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낭비와 부조리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단 12곳 대상의 표본조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불법 사용자금 2600억원, 사라진 265만그루 나무, 전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버려진 태양광 패널, 월성1호기에 대한 총 7277억의 전력산업기반 기금 비용보전 신청, 모두 국민이 피해 입고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짚었다.
박성중 특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12곳에 대한 점검이 이럴진대 226개의 (지자체에서 밝혀질) 위법·부당사례는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왔다"며 "낱낱이 파헤쳐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해 바로잡고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 부분(총리실 조사 결과)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양이 의원은 "표본조사(12곳)는 227건에 401억원이고, 전수조사(전국)는 1407건 1847억원인데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가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4.6배 부풀려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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