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이상의 토지 재산을 보유하고 농수산위에 배정된 박덕흠 의윈과 12개 사무실을 보유한 기재위 배준영 의원 등 과도한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개발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은 자진 사임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국회의원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달 10일 부동산 개발 관련 입법행위가 가능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을 대상으로 신고 재산을 검증한 결과 46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개별 국회의원과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국회의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소명 여부, 윤리자문위 심사 결과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실련이 의혹을 제기한 46명 중 17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답변서를 회신한 29명 가운데 18명은 소명을 통해 의혹이 해소됐지만, 11명은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한 국회의원은 배준영, 한무경 등 여당 소속 의원이 6명, 권명호, 이용빈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었다.
무응답자는 박덕흠, 엄태영 등 국민의힘 의원이 14명, 신동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이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295억원의 재산 중 200억원 이상이 토지 재산인 박덕흠 의원은 농지 관련 개발 정책으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농수산위에 배정됐지만 소명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실 12채를 소유한 배준영 의원은 기재위 소속으로 각종 세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에 소속됐지만 윤리위 심사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서를 내놨다"며 "윤리위 심사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윤리자문위원회와 국회의장에게 심사 건수와 기준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성의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답변서에서 "윤리심사자문위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부동산의 실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사 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 일부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상임위 재배정에 대해서도 "상임위 재배정은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개선요청을 전제로 한다"고 말해 책임을 회피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는 "국회의장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은 국회가 작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국회법을 개정이 보여주기 식에 그쳤다는 반증"이라며 "자정작용에 대한 의지만 있었다면 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세부 처벌 규정을 정하는 '국회규칙' 제정을 미뤄뒀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상임위 배정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하루라도 빨리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자진 사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남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