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지난해 102만5965건으로 급증해왔다. 올해는 7월까지 32만37624건이 수집됐다.
이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이 각 11.5%를 차지했으며, 개인 신용정보매매 (5.5%), 통장매매(3%), 작업대출(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지난해에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장매매 광고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돼 처벌받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고물가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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