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광고·망사용료 등 갈등
국회, 플랫폼기업 정조준 전망
상생나선 국내업체 질의는 미지수
국회, 플랫폼기업 정조준 전망
상생나선 국내업체 질의는 미지수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할 전망이다.
인앱 결제에 이어 맞춤형 광고, 망 사용료 갈등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구글, 메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을 국감장에 불러 세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과 IT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은 올해 국감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우선 과방위는 인앱 결제와 망 사용료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구글, 애플과 넷플릭스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정한 바 있다. 법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구글과 애플은 '꼼수'를 쓰면서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중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위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스트리밍,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업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수용하고 가격 인상에 나선 만큼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을 주도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강력한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면 정책 시행 의지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조 의원은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방통위 외압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브라이언트 트릭 미 무역대표부 한국담당 부대표보는 지난달 23일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 2명과 함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을 방문했다. 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미국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의 기능을 지닌 정부 기관으로서, 해당 방문이 방통위에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과방위에서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를 소환해 법안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도 구글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개나 발의돼 있다. 여야 의원 구분 없이 법안을 발의한 데다 18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에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포함하면서 일각에선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러나 법안 추진 분위기가 형성되자 구글과 넷플릭스는 노골적으로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3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 시장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내 크리에이터(유튜버)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튜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망 사용료법 반대 청원 서명 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등 여론전까지 진행 중이다.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을 증인석에 세워 왜 국내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구글·메타(옛 페이스북)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구글과 메타는 최근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두 회사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맞춤형 광고가 도마에 올라 있다.
이밖에 국내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론된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제기된 골목상권 논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윤 정부 들어 플랫폼 사업자 규제 방안이 자율규제로 바뀌면서 날 선 질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18년 이후 3년 만에 국감장에 섰지만 '맹탕 국감', '군기잡기 국감'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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