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가 조합에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만 가능했던 추가 이주비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시공사 이주비 대여 허용과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 방식 개선,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자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조합원은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 문제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업장의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등이 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도 가구 수 기준에 더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소형 평수로 가구 수만 늘린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평면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 개선은 서울시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지난달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사 지정 요건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신탁' 부분을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에 토지 등 소유자 추정 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추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공사비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계약 관리도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