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심야 택시대란 해소를 위해 심야 호출료 인상, 택시 부제(部制) 해제, 시간제 근로계약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감한 택시기사들의 심야운행 기피를 초래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급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요금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심야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택배·배달업계 등으로 이탈해 2019년에 3만527명이었던 종사자 수가 올해 9월 현재 2만600여명으로 약 1만명이 감소했다"며 "개인 종사자 연령도 고령화하고 있고, 심야 시간 낮은 기대소득으로 인해 심야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낮에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며 "심야 호출료에 대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호출료로 심야 운행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플랫폼 회사보다 택시 기사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심야 시간대) 5~6시간 정도 나와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했다"며 "지금 법인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선 이같은 근로형태 유연화 제안과 함께 개인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택시 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 등을 기준으로 조(組)를 나눠 특정 일수마다 운휴일을 두는 제도다. 법인택시 업계 등의 반발 우려에 성 정책위의장은 "약간의 갈등이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 내리고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 교통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하다. 국민이 추운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뒀다"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라 물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후, 그 이튿날(4일) 국토부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협의 공개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택시기사들이 본업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택시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 택시 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국민의힘 성일종(가운데)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 인사들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