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회 폭주’ 상습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비판…“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
“해임건의안, 법적 구속력 없을 뿐만 아니라 尹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도 없어”
“순방 전반에 제기된 잡음을 ‘외교 참사’로 규정…이는 사실과도 전혀 달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비판…“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
“해임건의안, 법적 구속력 없을 뿐만 아니라 尹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도 없어”
“순방 전반에 제기된 잡음을 ‘외교 참사’로 규정…이는 사실과도 전혀 달라”
황교안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9월 27일 발의했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했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는데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그러나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라며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만 격화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은 순방 전반에 제기된 잡음을 '외교 참사'로 규정했는데 이는 사실과도 전혀 다르고, 물론 해임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제기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진짜 외교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러니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권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끝으로 황 전 총리는 "정기국회에서 무더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민주당을 보면 이제는 야당의 국회 폭주가 거의 상습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하고, 국민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제출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다"라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 없이 조문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굴욕외교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인사외교 △비속어로 국격훼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고,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 때 민간인을 동행시킨 점도 박 장관의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이후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국회의장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들어가며,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169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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