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률 선제적으로 높였지만
당국, 부실대출 대비 역부족 판단
배당재원으로 특별대손 적립 요구
일각선 "주주 이익 침해" 우려도
정부가 코로나 피해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다섯 번째로 연장하면서 은행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높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적립을 요구하는 탓이다.
배당 재원을 활용해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토록 한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이 은행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특별대손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 규정을 마련, 시행한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코로나19 대출의 부실에 대비해 이미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고정이하 부실여신)은 205.6%로, 1분기 말보다 24.0%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동월 말과 대비하면 50.5%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잠재부실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계속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숨겨진 부실채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특별대손준비금을 통해 총여신대비 적립률을 높이려는 배경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들의 총여신대비 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률은 1.15~1.20%이다. 미국 주요 은행들은 평균 1.5%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들의 총여신대비 적립률을 미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은행들이 총여신대비 적립률을 1.5%로 상향시키려면 개별 은행당 약 1조1000억~1조2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코로나 피해 금융지원 연장 정책이 은행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으로 많이 쌓았는데 추가로 특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은행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배당 재원을 활용해 특별대손준비금을 쌓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늘어나는 대손준비금만큼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는 배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본금으로 남아 있는 까닭에 은행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에 다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현재도 배당 가능한 이익을 모두 배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부실채권에 대비해 충당금을 더 쌓고 싶다는 요구하고 있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