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용산구 이태원동 정씨 부부의 자택을 여러 번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잇따라 요구하자 이달 22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에 송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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