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작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60곳이 내년부터 3년 이내에 인력 220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23곳에서 16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에서는 41명, ICT 분야 공공기관 5곳은 6명의 인력 감축을 각각 예정했다.
우정 분야 공공기관에선 157명 인력 감축이 예고됐고, 인력 재배치까지 포함하면 구조조정 대상은 180명이었다. 이 가운데 72%는 운전직·공무직 등 하위직급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 인력 가운데 감축과 재배치를 합한 구조조정 대상은 577명에 달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8월 말까지 각 부처에 산하기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혁신계획을 점검·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별도 TF를 구성하지 않고 산하기관이 작성한 안을 그대로 제출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연구기관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된다"며 "미래산업을 발굴하는 연구 목적 기관까지 예외 없이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