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된 10년간 국비 교부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재민의 주택복구와 생계지원에는 전체 예산 중 4.5%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구당 200만원 안팎의 주택복구비와 생계지원금이 지급된 셈으로, 이재민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이재민 생계지원금과 주택복구비가 각각 645억원과 716억원이 지급됐다. 생계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총 6만 3641세대였다. 한 가구당 100만원 상당의 지원만 받은 셈으로 주택복구비 역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한 가구당 100만원 남짓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은희 의원 측은 밝혔다.
조 의원은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00만원 안팎의 돈으로 주택을 복구하고 긴급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라며 "현재 설정돼있는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해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게 전부라는 이야기다.
조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지원받은 국비를 지자체가 엉뚱한 곳에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감사원은 지난 3월 공개한 감사자료에서 강원도가 2019년 대형산불 복구비용으로 고성군과 강릉시에 117억원을 산정해 올려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체육시설과 농수산물저장시설을 새로 짓는데 43억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비를 교부한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진행한 바 없이 지자체가 올린 정산 내역만 취합·관리만 하는 상태라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복구비 현실화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재난 지역의 취약계층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높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지원된 국비가 정말 시급한 곳에 피해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