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분석…예상수입 1.2조 해상풍력 사업권 지닌 SPC, 태국계 기업에 매도돼
매수기업 측 모회사는 중국계…매각 SPC서 자본금 1000만→720억 수익
박 의원 "기술용역 국립대교수 일가 SPC 편법소유…연 500억 전기료 中으로 유출"
매수기업 측 모회사는 중국계…매각 SPC서 자본금 1000만→720억 수익
박 의원 "기술용역 국립대교수 일가 SPC 편법소유…연 500억 전기료 中으로 유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 약 8만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는 최근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넘기며 총 5000만달러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로 중국의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계약으로 ㈜더지오디는 자본금(1000만원) 대비 7000배가 넘는 72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의 지분율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의 형이 49% 지분을 갖고 있다. 또 ㈜해양기술연구원은 S교수와 그 일가(형·동생·처·매제 등)가 소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S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해상풍력의 부가가치가 크다"며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로 알려졌다. S교수와 일가가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기가와트시)의 발전량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계법인이 추산한 이 해상풍력발전 예상수입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사업권이 조도풍력발전으로 매각돼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적어도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셈이다. 또 약 3000억원 규모의 건설 공사 계약까지 중국 국영기업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나는 우리나라에 보통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인 약 1.6GW(기가와트)의 태양광·풍력 발전도 추진하고 있다. S교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주식회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술용역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지분 매도까지 계약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30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5월31일 바다의 날에도 새만금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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