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자위 국감서 의원들이 지적
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상반기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60%(260건 중 158건 인용)에 달해 일본의 15.2%, 미국 25.1%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허무효심판은 타인이 과거에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 등록을 했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또는 특허 조건에 어긋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등록 건수는 2019년 12만5000건, 2020년 13만4700건, 2021년 14만58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역시 2019년 55.2%, 2020년 42.6%, 2021년 47.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올 상반기 60.8%로 가장 높았다. 무효심결을 받은 특허 10건 중 6건은 등록될 수 없었던 특허가 된 것으로, 그만큼 심사 과정이 부실해져 특허품질 저하, 산업재산권 활성화 부진 등의 결과를 낳는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특허등록 건수 대비 심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과중한 심사 부담 등으로 인해 특허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정밀한 특허심사를 위해 특허 심사관 증원과 효율적인 특허심사 시스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심사관 1명 당 심사처리 건수는 206건으로, 주요 국가인 미국(73건), 중국(91건), 일본(164건)보다 많고, 유럽연합(58건)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며 "이렇다 보니 심사 투입시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무효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같은 열악한 심사환경을 해소하지 않고 특허청이 반도체 분야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졸속 시행함에 따라 다른 산업 분야의 특허심사 적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반도체 관련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적용해 심사 기간을 2.5개월 내로 단축하고, 민간 반도체 퇴직 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이 이원은 "특허심사 신청이 4년 새 14.4%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우선심사 대상이 늘어나면 다른 분야의 특허심사 적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반도체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은 졸속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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