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감축 시늉만… 경평기준 변경
기획재정부는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을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재무관리'와 '업무효율'을 '재무성과관리'로 통합하고,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에 과하게 반영했다는 비판이 나온 '사회적 가치 구현'은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바꾸고, 배점도 25점에서 15점으로 낮췄다.
이번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정원을 현재 근무하는 현원으로 줄인다"는 원칙을 제시했었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공공기관 정원은 44만9487명에 달하지만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는 현원은 41만6226명으로, 정부 방침대로라면 3만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한다. 비율로 따지면 7% 넘게 감축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내놓은 감축규모는 이보다 적은 수준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최대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은 현재 2만3728명인 정원을 2만3468명으로 260명(1.1%) 감축키로 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는 정원 1454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도 정원을 유지하는 기관들이다. 작년 경영평가에서 최하(E등급)를 받은 한국철도공사도 정원을 3만758명으로 소폭 줄이는 데 그친다.
공공기관들이 인력 감축에 소극적인 것은 노조의 영향력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기관별로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작동하면 이같은 경향은 심해질 전망이다. 인력감축 숫자도 기간제나 정년은퇴자를 포함시킨 경우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경우 노조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경영진도 노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노동이사 한 분이 전체 이사회 결정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며 "공공기관 혁신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유도하지만, 기관의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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