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수십억원을 투입해 공공건물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설치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설비들이 무더기로 파악됐다. 이들은 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다. 특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설치한 시설은 설치비 회수에 최대 69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소관 공공기관 19곳은 총 57억7387만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설치해 가동 일수가 1년 미만인 시설 10곳을 제외하고, 연간 발전량 및 관리·유지비를 산출할 수 있는 9곳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51만7536kWh의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태양광발전 시설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의 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사용한 149만원(평균치)의 관리비를 제외하면 이 시설에서 연간 4270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아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했을때 설치비 19억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4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통상적인 태양광발전 수명인 20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4년 1억 80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한해 평균 약 25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전기료를 아껴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기관의 관계자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 태양광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고, 한쪽에는 벽이 있어 효율이 높게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설치비조차 회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태양광설치 의무비율을 '공공건물의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의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