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감사 2주차 돌입
오늘 국회 법사위 파행될 듯
오늘 국회 법사위 파행될 듯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사무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다. 기동민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 문자메시지가 감사원의 해명처럼 국정기획수석의 문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는 더 없었는지 나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청부에 따른 것이 아닌지 '왕수석'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은 또 △감사위원 전원 출석 △감사원이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회의록 △감사원장의 근태상황 등 4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감사 거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같은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4가지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회의록 공개의 경우 필요하다면, 문서검증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면 될 일이고, 이 수석의 출석 요구는 출석 요구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지시한 사례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4대강 정책 감사를 직접 지시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던 민주당이 감사원과 대통령실 간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만으로도 위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1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대립 끝에 파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공수처에 유 총장을 포함한 공직감찰본부장과 특별조사국장을 고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인세 인하 등이 여전한 논란 거리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데, 국감 초반전부터 대결 정국에 들어간 양상이다.
정치평론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지난 9일 한 방송에서 "민생이 없는 국정감사 첫주를 보냈는 데 이번주는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이 대결정국을 벗어나는 데 먼저 앞장을 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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