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번주 부터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나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에 돌입한다. 정부 또한 여가부 폐지 관련 여성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양측이 물러서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자칫 정부조직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10일 정부·여당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당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서명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야당과 본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발의까지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또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이날 여성계와 만남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4일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연대 성명서를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재편되더라도 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지층이 예민한 이슈인 만큼 반대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고통받는 사회구조는 외면한 채,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하며 젠더 갈등에 등만 떠미는 무책임"이라며 "20대 청년들은 자기 당 청년정치인마저 토사구팽하는 양두구육 대통령, 공정을 말하며 사적 채용이나 하는 정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가부 폐지가 명분이 중요한 '여야 힘겨루기' 구도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양당 지지층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징적인 문제여서 '실무적인 기능 강화' 등으로 협상할 여지가 좁은 상황이다.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으로, 이로 인한 진통도 예상된다.
이에 여가부 폐지논의가 관철되지 못하면 합의된 나머지 법만 합의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이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여야 모두 정부조직법에 포함돼 있는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여야에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에서 "재외동포·재외국민에 관한 기본적 법률을 제정하고, 또 재외동포·재외국민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처리할 국가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저희도 동의한다"며 "'재외동포청' 설립은 저의 한때 공약이기도 했지만,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