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5선의 조경태 의원이 여야를 향해 "의미 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특권을 의미한다.
조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제는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훼손되는 상황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면책특권 폐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위헌이다, 정치적 탄압으로 악용된다'며 폐지 논란을 잠재웠다"면서 "국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전혀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국회가 최근 보여준 모습들이 진짜 양심에 따라 국민 이익을 위해 의사 표현을 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이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말로만 개혁 말하지 말고 면책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 중 하나"라면서 "여당의 지도부, 야당의 지도부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 "양심에 찔리는 분들 있겠다"며 "여야가 말로만 개혁을 말하지 말고 면책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정치개혁 중 하나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개혁의 딸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도 기자회견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그는 "폐지 운동에 전 국회의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수조사를 했으면 한다. 폐지에 찬성하나 반대하냐를 언론에도 공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