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코레일 등으로부터 공직자 7000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해 제출받은 사실을 놓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행해졌던 민간인 사찰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충격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토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7131명의 명단 중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있었느냐"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장·차관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있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맹성규 의원도 "(명단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포함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코레일과 SR이 (정보를) 줄 권리가 어디 있나"라며 "담당자가 고발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기원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감사원 요청이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이강진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과 저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요구가 오면)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그런 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위원으로 일하느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또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게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나 사장은 "상급 기관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법과 규칙이 상충되는지 촘촘히 보고 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코레일과 SR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국토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감사원에는 자료를 주고 국회에는 못 주면 감사원이 국회보다 하늘 위에 있는 천상계 기관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코레일과 SR은 국토환경감사과나 공공기관과에서 담당하는데 사회·복지감사국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감사원이 정신을 놓아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민간인 사찰 여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권준영기자 kjykjy@
이종국 주식회사 에스알 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