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52차례 통화 시도…가족 집 앞에서 기다리며 불안감·공포심 조성"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데 이어 성폭행과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여자친구 B(41)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하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갈비뼈를 골절시켰다. 이어 이틀 뒤인 4월 12일 다시 미용실를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A씨가 다시 미용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B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러자 A씨가 52차례에 걸쳐 꺼져있는 B씨의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B씨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 상자를 놓고 기다리면서 주차장에 A씨의 차가 오는지를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폭력 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여자친구 B(41)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하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갈비뼈를 골절시켰다. 이어 이틀 뒤인 4월 12일 다시 미용실를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A씨가 다시 미용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B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러자 A씨가 52차례에 걸쳐 꺼져있는 B씨의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B씨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 상자를 놓고 기다리면서 주차장에 A씨의 차가 오는지를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폭력 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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