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소금속 9종 이관작업' 지체 지적
산업부 "단계적 추진...비축량 늘려갈 것"
산업부 "단계적 추진...비축량 늘려갈 것"
1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정부의 리튬 목표일수는 55일인 반면 비축일수는 12.3일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리튬 목표일수는 55일로 고정됐다. 비축일수는 재고량을 목표재고량으로 나눈 값을 목표일수만큼 곱해서 산출한다.리튬 비축일수는 2017년 19.1일에서 2018년 17.2일, 2019년 12.3일로 꾸준히 감소했으며 이후 올해 9월까지 12.3일을 유지했다.
정부의 리튬 비축량이 목표치보다 낮은 원인은 금속자원 비축기능 조정에 따른 조달청의 희소금속 이관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잊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당시 정부는 '금속자원비축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조달청이 보유한 희소금속 9종(실리콘·코발트·바나듐·리튬·스트론튬·망간·인듐·비스무스·탄탈륨) 2만5000t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이관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관 대상 중 리튬과 스트론튬은 비축량이 목표치보다 낮으며 망간·인듐·비스무스·탄탈륨은 조달청이 비축목표량을 설정하지 못해 비축일수 산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9종 이관에는 약 700억~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내년에 신청된 관련 예산은 코발트 이관을 위한 89억원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관예산 확보, 국내 산업 중요도, 비축기지 가용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단계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이다. 산업부는 "(희소금속 비축일원화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해부터 희토류, 마그네슘 등 희소금속의 비축확대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비축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비축 확대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비축공간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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