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산림청 국감서 지적
2017년, 2020년 2차례 허가..관리 안돼
2017년, 2020년 2차례 허가..관리 안돼
지난 정부에서 산림청이 두 차례에 걸쳐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풍력발전시설 허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양광발전에 이어 풍력발전시설까지 산지에 무분별하게 허가함에 따라 산림 훼손뿐 아니라 산사태 등에 의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과 2020년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강원 태백시 일원에 풍력발전시설 11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사용을 허가했다.
최 의원은 "산림청의 허가로 3888㎡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됐고, 이 과정에서 1784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풍력발전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용률과 발전량 등 구체적인 현황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춘식 의원은 "백두대간 능선이 단절되고, 향후 산림 훼손과 산사태의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과 태양광 이용 실태와 안전성 등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강원 태백시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설 모습. 11기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가 지난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최춘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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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과 2020년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강원 태백시 일원에 풍력발전시설 11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사용을 허가했다.
최 의원은 "산림청의 허가로 3888㎡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됐고, 이 과정에서 1784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풍력발전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용률과 발전량 등 구체적인 현황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춘식 의원은 "백두대간 능선이 단절되고, 향후 산림 훼손과 산사태의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과 태양광 이용 실태와 안전성 등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최춘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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