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제1회 무역산업포럼은 '국내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급격히 악화되는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경제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포럼 발족사를 통해 "무역·산업 분야 최고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경제계 정책 제언의 새로운 게이트웨이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세계 각국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 무역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에 더해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글로벌 분업구조가 흔들리면서 우리의 미래도 매우 불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뿌리 깊은 규제를 개선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건실한 수출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교한 정책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무역·투자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역차별 철폐 △수출산업 기반 강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과다 수입 유발 각종 정책·제도 개선 △기후변화·통상대응 강화 등 6대 목표와 2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속적 수출 확대와 무역흑자 기반 조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에너지과소비 구조와 노동경직성 등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혁파·신산업 육성·세제개혁 등을 통해 강한 수출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코로나19가 올해 말 종식되고 러·우 전쟁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해결된다 해도 단기 요인 해소가 실물경제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우량 수출기업이 파산되지 않도록 대출 상환 연장, 신용보증 확대, 저금리 적용 등 금융기관과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한국 무역과 규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법과 규제, 중복규제와 덩어리 규제가 산적해 단순 규제 완화나 제거로는 개혁이 어렵다"며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는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MZ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노동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며 "바뀐 환경에 따라 노동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필요한 제도를 확립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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