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윤건영 종북·文 김일성주의자' 과거발언 재확인 논란 연장
국회모욕·위증죄 상임위 고발 재촉구한 野…"우리도 신영복 존경, 거짓 사과에 기만"
與 "金 답변은 양심의 자유 문제, 민노총 인사 만남 위증 증거 없어"…간사협의로
국회모욕·위증죄 상임위 고발 재촉구한 野…"우리도 신영복 존경, 거짓 사과에 기만"
與 "金 답변은 양심의 자유 문제, 민노총 인사 만남 위증 증거 없어"…간사협의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은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노사발전재단 등 12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로 예정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은 답변을 요구 받은 생각을 밝혔을 뿐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지난 12일 국감 당시 김 위원장이 당 소속 윤건영 의원과 문 대통령에 대해 한 발언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국회모욕죄', 또 노동계와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국감 직전에도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을 만났다'는 언급을 한 데 대해 제14조 '위증죄'로 고발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야인사 시절 자신에게 '종북 본성,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평가를 했던 김 위원장에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입장을 캐물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며 "통상 이 정도라면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든지 수습을 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당일 오전에는 사과했다가 오후에는 그 취지를 번복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까지 김일성주의자 그리고 총살감이라고까지 했다"며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욕의 의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별위원장과 만찬을 했다는 증언은) 본인이 민주노총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거짓이라면 국회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김 위원장이 '거짓 사과'를 했다며 발언을 아울러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저와 민주당 모든 감사위원을 김일성주의자로 내몬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김 위원장 고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또 네 편 내 편 갈라서 정쟁화해서 물타기 한다고 그런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진영의 정치, 이념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국회법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에 대한 과거 발언에 김 위원장이 4차례에 걸쳐 사과했다고 부각시켰다. 지성호 의원은 이날 경사노위 국감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듯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환노위가 좀 본질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다음에 올 때도 퇴출할 것이냐. 함께 일해야 한다면 지금 이 시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본질"이라며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들어야 하는 마당에서 국감을 파행하겠다는 소리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국회 모욕죄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나. 여러분이 (입장을) 묻지 않았나"라며 당시 속기록까지 꺼내들었다.
그는 윤 의원이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한 대목을 들어 이건 자기 신념이다. 양심의 자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이 '지금도 그렇습니까'라고 묻자 김 위원장이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단 문제가 있다는 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것에도 "생각을 물어 생각을 답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주체사상)파라고 생각하시나'라고 질의,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 사상가다(라고 밝힌 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답한 대목도 소환됐다.
임 의원은 "여기에 (전 의원이) 다시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라고 얘기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답변한 것이란 취지다. 임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14조 위증죄 고발에 관해서도 김 위원장이 만난 민주노총 인사가 누군지 거명하지 않았을 뿐 위증을 했다는 증거도 없이 민주당이 고발을 주장하고 있다며 협의할 수 없다고 벽을 쳤다.
이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 공방 대신 양당 간사 협의로 해결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양당 간사는 적어도 오전 중에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 방안에 대해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협의가 안 된다면 위원장 판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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