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北 핵위협·미사일도발 이은 포병사격 도발에 "단체장으로서 우려"
"北 위반에 9·19합의는 이미 사문화…강릉·고성 주민 불안, 軍 기민한 대응해야"
金, 9·19 합의 때부터 '서해 NLL포기 논란'에 "합의 무효" 비판
"北 위반에 9·19합의는 이미 사문화…강릉·고성 주민 불안, 軍 기민한 대응해야"
金, 9·19 합의 때부터 '서해 NLL포기 논란'에 "합의 무효" 비판
김진태 지사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선제공격 법제화, 각종 미사일 도발에 이은 방사포 등 포병부대 사격훈련 도발에 "강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북한은 지난 14일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170발을 쏘고, 15일에는 400여발을 쐈다"며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를 쏘는 것은 남북 9·19 군사합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에 기민하고 단호한 대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동해는 서해와 비교해 섬이 거의 없어 군 당국이 신경을 덜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에 이어 고성 최북단 명파 마을에서는 포 소리가 들리고 주민이 불안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군의 대응이 기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미 및 한미일 해상훈련 등에 맞춰 8차례에 걸쳐 총 13발의 탄도미사일(단거리 12발·중거리 1발)을 쐈고,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2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같은 기간 전투기·폭격기 등을 동원한 공중무력시위를 3차례 벌였다. 특히 지난 14일엔 오전·오후에 걸쳐, 9·19 합의에 근거해 남북한 접경수역에 설정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각 2차례씩 총 4차례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포함한 각종 포격(총 560여발)을 가했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방북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가진 세번째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이 무렵부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20대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들어 9·19 합의 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김 지사는 2018년 9월28일 낸 성명에서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NLL 기준) 남북양측 똑같이 40km씩 내준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히 보니 북한은 50km(초도~백령도), 우린 85km(백령도~덕적도)였다"며 "북한보다 35km를 더 내준 게 (NLL) 포기가 아니면 뭐냐"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NLL로부터 등거리 분할했다는 브리핑이) '단순 실수였다'는 국방부 관계자는 당장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된다"며 "협상은 당연히 무효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짓 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판문점선언을 비준받으려면 이것도 함께 비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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