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인 '카카오 사태' 진단
기간통신과 다른기준 말이 되나
단일기업 시스템 불안 방치안돼
지금이 바로 개선해야 할 전환점
"문자메시지는 기간통신서비스, 카카오톡은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해 안정성이나 품질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게 말이 되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도 KT와 마찬가지로 기간통신사업자 기준을 적용해서 이번 같은 사회 불통·불안 사태를 막아야 한다."
카카오 먹통사태가 전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멈춰 세운 가운데, IT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자율규제와 전 국민이 쓰는 필수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는 다른 얘기라며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 90% 이상이 카카오톡을 쓰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앱 시장의 80% 이상을 쥔 상황에서, 단일 기업의 시스템 불안이 전체 사회 안정성과 국가 안보를 흔드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인터넷이 통신보다 덜 중요하다고 부가서비스로 규정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기업은 네트워크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확보에 책임있게 투자하고 정부도 이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게 우려돼 자율규제로 가기로 했지만, 서비스 안정성과 인프라 투자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이제 문자도 데이터로 보낸다.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이제 사회 핵심 인프라가 된 것"이라면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한 정부기관부터 군대까지 카카오톡에 소통을 의존하는 구조는 한시 바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정부마저 카카오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공무원부터 군인까지 카카오톡이 주요 소통 창구가 된 것은 국가 안보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다. 자칫 특정 기업의 시스템 불안이 국가·사회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화재 이전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국민 플랫폼 기업'에 맞지 않은 모습을 보인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는 이번 사태 이전에도 1년에 5번 정도 사고가 발생해 왔다. 오래 된 시스템은 고치기 쉽지 않은데 지금이 개선해야 할 전환점이다. 초기에 자본이 부족하고 크게 기대하지 않아 투자를 덜했지만 이제는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안정성 확보와 시장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국회도 관련 입법화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기술적 미비와 플랫폼 독과점 이슈는 다른 문제인 만큼 이번 사태를 지나치게 확대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산업의 역동성과 성장성을 헤치고, 자칫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 방식을 자율규제로 가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자율규제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공감대를 모은 것"이라면서 "지금은 관련 논의가 막 시작한 단계로,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한국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지난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 "카카오도 통신사처럼 기간시설로 다뤄야"](//contents.dt.co.kr/images/202210/2022101802100131029001[1].jpg "[기획] \"카카오도 통신사처럼 기간시설로 다뤄야\"")
![[기획] "카카오도 통신사처럼 기간시설로 다뤄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210/2022101802100131029001[1].jpg "[기획] \"카카오도 통신사처럼 기간시설로 다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