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국민들이 여전히 '월패드 해킹 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영상이 다크웹에 업로드된 월패드 해킹 사태 이후 정부의 정부가 보안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홈게이트웨이 기술기준 준수 여부 조사 시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적용이 아닌 전자파 유해만을 검증하는 KC인증 조사만 하고 있다는 것. 월패드는 집안 출입문이나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장치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했고,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KS표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전자파 유해 정도만 체크하는 KC인증 여부만 체크했다"며 "KC인증을 담당하는 과기부 산하의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상호연동성 등 기술 시험 및 인증과 관련이 없고,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부실한 실태조사를 지적했다.
KC인증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관련 대상제품이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시험하여 평가하는 것"이라며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공 시 각 지자체는 홈네트워크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를 확인 후 시공사에 사용승인을 주기로 돼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언급한 KC인증 때문에 지자체와 시공사 간의 분쟁도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KC인증이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과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인증서로 둔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월패드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와 시공이 이뤄지지 않고,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보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부실 시공 등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