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먹튀 미연 방지
전대차 여부 등 가입 요건도 따져봐야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능력 안되면
경매 신청 후 반환청구 소송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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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능력 안되면
경매 신청 후 반환청구 소송 제기해야
![[THE FINANCE] `깡통` 찼어도 솟아 날 구멍은 있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210/2022101902101963075001[1].jpg "[THE FINANCE] `깡통` 찼어도 솟아 날 구멍은 있다")
역전세난에 갭투자… 내 집 지킬 방법은?
금리 상승 등으로 역전세난이 벌어지면서 임차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비용이 늘어난 데다,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들도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이고 있다. 집값 급등 시기에 전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갭투자에 나섰지만, 최근 전세 매물이 쌓이는 데 반해 수요는 줄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때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자의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전세값이 하락해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세보증보험 알아보자=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임대차 계약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3개 기관이다. 3개 기관 모두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이들 기관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위탁은행,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공동인증서 등을 구비하면 당일 가입 가능하다.
가입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데 현재 보증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HF다. 전세보증금 2억원 아파트 기준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율은 0.10%로, 가장 비싼 SGI서울보증(0.192%) 대비 절반 수준이다. HUG의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에 따라 0.122%~0.128% 사이로 책정된다.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에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주택가액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보증금액은 HUG와 HF는 보증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신청한 금액을 반환한다.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한다. 아파트 외 주택은 10억원 이내 보증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볼 것은 '가입 제한 요건'이다.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전대차(원래의 집주인인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빌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하는 것)로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소 판결을 받게 되면 임차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강제 경매할 수 있다. 임차인은 우선매수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법원이 임대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데에는 기간이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어 법률 검토를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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