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말 '레고랜드' 프로젝트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고 한 김 지사의 '오판'이 시장에 '나비효과'를 불러오면서 한국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전임 최문순 시장의 정책을 뒤짚으려는 정치적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레고랜드 '나비효과'= 춘천 테마파크 레고랜드 프로젝트는 2011년 9월 최문순 강원지사가 취임한 직후 세계 2위 엔터테인먼트그룹인 영국 멀린과 레고랜드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총 5270억원을 투입해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일대 28만㎡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아시아권의 첫 번째 레고랜드로 기대를 모았다.100년간 시유지를 무상임대하는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됐다. 도는 2012년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로 엘엘개발을 설립하고, 지분 44%를 출자했다. 엘엘개발은 특수목적법인(SPC) 'KIS춘천개발유동화주식회사'를 통해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공사 대금을 조달했다. 도가 보증을 선 덕분에 ABCP는 최고 신용등급(A1)을 받았다.
레고랜드는 2014년 첫 삽을 뜨자마자 현장에서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중단 위기를 맞았다. 건설 계획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재정난에 시달리던 강원도는 2018년 사업시행주체를 멀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엘엘개발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 회사명을 바꿨고, GJC는 SPC '아이원제일차'를 통해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재발행했다. 발행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은 비엔케이투자증권으로 바뀌었다. 사업성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한국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는 도의 지급 보증을 믿고 해당 ABCP에 A1 등급을 매겼다.
레고랜드는 일곱 번 개장 시기를 미룬 끝에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문제는 7월 김진태 지사가 취임한 이후 벌어졌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레고랜드의 빚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GJC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정 관리인이 공사 자산을 매각하도록 해 대출금을 갚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가 전임자인 최 전 지사의 치적 사업을 지우기 위해 강수를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GJC의 회생 신청으로 ABCP는 차환 발행이 불가능해졌고,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강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ABCP가 지급 불능에 빠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도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난 5일 아이원제일차가 발행한 2050억원의 ABCP는 최종 부도 처리됐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 일원에 지난 5월 개장했지만, 현재 소비자들로부터 혹평을 받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과의 협업이 미진해 소비자 할인율이 적고, 방문객의 주차 요금 또한 별도로 책정돼 있다. 레고랜드에 입점한 식당들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라 현재 각종 커뮤니티에는 레고랜드에 대한 부정적 리뷰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가 최문순 지사 재임 시절 레고랜드 사업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으며, 개장 준비에도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성남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었다. 2010년 7월 당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성남 시장이 된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대엽 전임 시장이) 판교 신도시 사업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용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한 5200억원을 당장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 선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 관계인 전임 정치인의 행적을 지우기 위한 '빅배스'(Big Bath·전임의 부실요소를 일시에 제거하는 것)가 경제 전체의 큰 짐이 된 셈이다.
◇정치권으로 번진 '레고랜드' 사태=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며 "그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최문순 도정은 도의회 승인을 생략하고 레고랜드의 2050억원 채무에 빚보증을 섰다. 이 빚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 보증 등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쇼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의 신뢰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채무 때문"이라며 "지난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파티는 끝났다. 지난 정권이 비운 나라 곳간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채워나가겠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빚 파티 끝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이달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한 것을 두고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고 비판했다.
당 대책위는 "김 지사의 경거망동은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 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며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 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며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 대책, 뒷북 대책, 찔끔 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나 있기는 한 것냐"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무지·무능·무관심으로 초기 방화벽 구축에 실패하고 선제 대응 시기를 놓친 잘못을 인정하고, 존재감이 실종된 경제수석과 경제금융비서관은 한 달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해명하라"며 "채권시장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위기 트리거를 자초한 김 지사는 국민에 공개 사과하고 채무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지난 3월 레고랜드 준공식에 참여한 최문순(왼쪽)전 강원도지사와 6월 지방선거 당시 제8기 민선 강원도지사 선거에 당선된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 모습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