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 안정 의무화 내용 골자
김범수 "생활 곳곳 영향력 느껴"
김범수 "생활 곳곳 영향력 느껴"
전 국민 불편을 불러온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2년 전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 장애를 겪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2년 전 (네이버·카카오에서) 반대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앞서 조승래 의원은 지난 17일 카카오, 네이버와 SK C&C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이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만 포함된다.
이에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총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협력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용자 정보보호나 해외 사업자와 차별 없이 이뤄지는 것이 선행되면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얼마나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카카오뿐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전반이 방향성에서 진화되는 모습으로 승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 즉답은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2020년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했지만, 당시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이 온라인플랫폼 경쟁력 혁신 저해,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2년 전 폐기된 이 법안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 추진으로 해외 사업자 역차별, 이용자 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작은 업체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 문제 있는 부분을 파악해 제도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이) 하루 100만명 이상 이용자가 있는 사업자만 포함하는 등 기준이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는 조건이 변하듯이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단순 비용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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