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金 탓" 강원도 "팩트체크"…레고랜드사업 채무 책임공방
崔 "GJC 보증 연장만 하면 되는데 金이 정치적 파산"
金측 "연이자만 100억, 원금갚아야…자산-흑자 뭔 상관?
崔 "BNK 만기 연장 약속에도 파산…"金측 "회생신청 전제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050억원어치 부도 책임을 둘러싼 김진태 강원 도지사(국민의힘 소속)와 최문순 전 지사(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최 전 지사가 연일 김진태 현 지사를 겨냥하자 '김진태 강원도'에선 25일 "(최 전 지사는)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전 지사는 전날(24일)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레고랜드 사업 주체이자 특수목적법인(SPC·아이원제일차)을 통해 ABCP를 발행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GJC는 (채무)보증연장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가 2070억원, 자산이 2600억원인 멀쩡한 흑자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JC 회생신청을 발표한 김 지사를 겨냥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가려고 (GJC를) 파산시킨 것"이라고 했다. 도가 내년 1월말 채무 변제를 위해 2050억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엔 "그 기업(GJC)을 그냥 뒀으면 보증연장을 통해 이자를 내며 빚을 갚아가면 됐다. 만기 하루 전 주관 증권사인 BNK투자증권에서도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왼쪽부터) 전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최문순·김진태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이에 김 지사 측은 '아연실색하다'는 반응이다. 강원도 대변인실은 최 전 지사 발언 관련 '팩트체크' 자료를 내 'GJC는 보증 연장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이란 발언에 "GJC의 연 확정수익은 레고랜드 입장료 관련 2억 남짓(입장객 연 200만명 기준)에 불과하다"며 "사업비가 향후 추가로 소요돼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라고 반박했다.
도는 "'보증 연장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야말로 채무 변제에 책임의식이 결여된 발상이다. 지난 8년 동안 2050억 채무를 해결하려 들지 않은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 전 지사가 부채·자산을 거론하며 GJC를 '흑자 기업'이라고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까지 주장했는데, 흑·적자는 '사업수지'의 문제여서 틀린 발언이라고 짚었다.
도는 "GJC 사업수지는 현재 대출금 2050억원을 제외하면 수입이 지출보다 약 1708억원 적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가 추정된다"며 "이마저도 GJC의 자료제출 거부로 정확한 규모 파악이 불가하다"고 했다. 도는 GJC에 지분율(44.02%)이 절반 미만으로 감사권이 없는데다, 공사 경영진이 자료 요구를 묵살해 회생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최 전 지사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흑자를 논하고 있으나, '자산-부채'와 '흑자-적자'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바, 회계 개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주장"이라며 "재무제표 상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것이므로 자산이 부채보다 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비 2050억원 편성에 '안 내도 되는 돈을 낸다, 보증 연장하면 됐다'는 최 전 지사의 지적에 대해선 "2050억원 채무에 따른 이자만 연 100억이 넘는 상황이다. 본 채무를 갚아 원금을 청산해야 막대한 이자도 청산된다"며 "공사의 부실이 드러나 CP(기업어음) 연장까지 해오던 상황으로, 최종 상환 유예기간 2023년 11월 이후로의 연장은 불가능했다"고 짚었다.
도는 '만기(9월29일) 하루 전 주관 증권사인 BNK에서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는 최 전 지사의 언급에 "당시(9월28일 김 지사의 GJC 회생신청 계획 발표 무렵) 강원도는 BNK와 회생신청 협의 중이었으며, 최 전 지사가 주장하는 건 '회생신청을 전제한 만기연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돌연 ABCP 만기연장을 거부한 BNK로 책임이 쏠릴 수도 있는 대목이다.
최 전 지사는 자신의 도정 기간 도의회 승인 없이 2050억 빚을 지게 됐다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에는 "도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느니 하는 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니 시장의 불신이 더 커졌다"고 맞받은 바 있다.도는 이에 감사원의 2015년 12월 지자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일부 내용을 들어 재반박했다.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은 "강원도는 멀린 그룹이 레고랜드 코리아 기공식(2014년 11월28일) 이전에 확실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유로 2014년 11월27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채 2050억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데 대해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2015년 11월 강원도의회 제251회 정례회 당시 최성현 도의원이 도정질의에서 "레고랜드 개발 주체인 엘엘개발에 도가 의회의 의결 없이 2050억원의 채무보증을 섰다. '유사시 도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사례도 들었다.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가 25일 새벽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지역회계법인 감사보고서, 2018·2019년 말 기준 재무제표 등을 발췌하며 쓴 글의 일부.
현직 회계사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이날까지 올린 페이스북 글들을 통해 최 전 지사의 인터뷰와 관련 "GJC가 흑자기업 혹은 건전한데 왜 금융권이 돈 빌려주며 지급보증을 요구하나"라며 "회사의 영업력, 신용으로는 돈을 못 빌려주겠으니까 강원도에 지급보증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부실하다'는 단서다"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보증연장만 해주면' 이게 무슨 쉬운 일인줄 안다. 진짜 도민 혈세를 자기 돈보다 쉽게 쓰듯 한다"며 "애초에 왜 보증해 주셨나. 금융권에서도 '보증해주는 것'을 대출에 준하게 관리한다"면서 "SOC도 아니고 교육복지도 아닌 것에 당신은 도민 돈을 갖다 박았다. 도민의 돈이니 내 돈 이상으로 보증행위에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한 지역회계법인이 지난해 작성한 GJC 감사보고서 내 '한정의견' 부분을 거듭 부실정황으로 짚으며 "'건설중인 자산' 856억원에 대해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는 총자산 2713억원의 31.6%에 해당한다"며 "결론은 회사의 재무제표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걸 믿고 투자하는 당신은 바보(라는 뜻)"라고 했다.
그는 2019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도 발췌하며 "'미수수익 1700만원은 다 못 받을 거 같고, 미수금은 54억원 중 51억원 못 받고, 돈 빌려준 11억원도 전혀 못 받는다'. 이런 곳에 금융권은 절대 돈 안 빌려준다"며 "이게 (지방정부인) 강원도가 보증한 이유일 거다. 최 전 지사는 도가 출자한 회사가 걸레가 되도록 방관하고선 '흑자기업' 운운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