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 한반도청년미래포럼 대표·안민정책포럼 청년회원
![[기고] 北 조장 `남남갈등`에 뇌동하는 국민들](http://contents.dt.co.kr/images/202210/2022102702102269073001[1].jpg "[기고] 北 조장 `남남갈등`에 뇌동하는 국민들")
이러한 '통념화'는 '남남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했고 국민 여론을 자극, 형성해 왔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선출된 국정운영 결정권자들은 지지율과 다음 선거를 의식하고 정책과 국정운영 사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오류를 기반으로 형성된 양극화 형태의 진영논리를 역으로 이용해 국민 여론을 자극하는 인사들도 있다. 우리는 분단과 전쟁을 이미 지나간 뼈아픈 역사로 인지하고 있지만, 그 상처는 현재까지 통증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도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검수 및 조사를 행하는 절차다. 하지만 남북과 이념에 대한 논쟁이 그 중심에 있다. 게다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대북, 안보와 관련돼 있는 전 정부 인사들이 대거 수사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해 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념 논쟁과 정쟁 속에 매몰돼 각 안건들의 정확한 분석과 진상 규명은 뒷전이 되어버렸다.
한 나라의 국민이 대치 중인 적에게 사살당했고 소각되었다.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양분화되어 부딪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인지해야 한다. 유족들이 직접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하는 현재의 국가 상황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월북이라는 판단은 어떠한 사실 근거 하에 판단이 내려진 것인지, 그리고 사살과 소각에 대해서 국가가 자국민 보호에 대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역시 같은 문제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가 직결되어 있다. 감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닌, 북송되었을 시에 고문 및 총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헌법상으로 북한 주민들은 우리에게 '난민'이 아닌 '국민'이기에 살인 혐의가 정확한 근거 하에 입증이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두 문제 모두 권력관계와 무관하게 사실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라는 이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모습은 정쟁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기류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남남갈등 속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국방과 안보이다. 북한은 늘 우리의 남남갈등을 부추겨왔다. 정부의 교체에 따라 대남 공세전략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역시 그 증거다. 연평 해전과 핵실험, 연평도 포격 사건과 연락사무소 폭파, 금강산 시설물 철거 등의 행위를 돌아보자. 평화를 내세우며 악수를 하던 수뇌부가 협상 상대에게 포탄을 퍼붓고, 대화가 아닌 건물을 폭파하며 협박성 도발을 하는 것이 옳은 행위인지, 우리는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고 앞을 대비해야 한다.
과연 북한이 말하는 평화와 민족 논리들이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같은 것인지, 같은 평화였다면 과연 그들이 그 평화를 약속한 후에 우리에게 보여준 언행들은 왜 그 평화를 위한 약속을 송두리째 깨뜨리는 행위들이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북의 미사일과 공세에 익숙해져 있지만 경계를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무 미사일은 오작동했으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망과 수많은 기관, 기업, 단체들이 이용하는 시스템들은 한순간에 마비되었다. 과연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무력도발과 같은 유사시 상황에 안전할까?
러시아의 징집 명령과 우크라이나의 전사자들을 보고 우리를 돌아보자. 군대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남녀노소 국민 모두가 신중하게 돌아보고 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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