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피해를 본 무료 이용자에게 신속 보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검토에 착수했다.
카카오가 사태 초기 웹툰과 멜론 등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제시하자 이메일 전송 장애로 입사 지원 기회를 놓친 취업준비생, 콜을 받지 못한 택시 기사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카카오에 보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의 피해 보상은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 사적 계약인 약관에 의해서만 결정되다 보니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보상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정부는 카카오에 '선 보상 후 조치' 등 신속 보상 기조로 보상 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릴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2018년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KT의 대규모 통신 장애 당시의 일괄보상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이번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 먹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료 서비스는 약관 이상으로,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은 선례가 없어서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정리 되는 대로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김 센터장은 보상 규모를 두고는 "간접 피해가 많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현재 일부 유료 서비스를 대상으로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카카오가 내놓는 보상안이 향후 플랫폼 서비스 장애 보상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크고 작은 서비스 마비 사례가 있었지만 보상 규정이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소비자 눈높이에 못 미치는 소극적 보상안이 제시되며 마찰을 빚었다.
한편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 완전 복구까지 총 '127시간 30분'이 걸렸다. 앞서 지난 15일 SK 주식회사 C&C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SK 판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네이버, 카카오 등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겪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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