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회복 못해
각종규제로 운송비 증가 등 악재
각종규제로 운송비 증가 등 악재
한국무역협회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열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정만기(사진) 무협 부회장은 "올해 7월까지 우리 수출의 세계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라가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구조적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20년 2.9%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 낮아지면 취업 인원은 13만9000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2015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41만6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독특한 기업규제 신설, 노동유연성 악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감으로써 수출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나 식품·가구·고무·금속가공 등 영세 수출업체들은 안전운임제로 인한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를 수출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등 집단의 힘으로 애로를 타개해가는 차주들과 달리 흩어진 다수의 영세 수출업자들은 차주나 정부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애로를 제대로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인 운송사·차주가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의 반대에 부딪혀 일단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 됐다. 기업의 물류경쟁력 악화 요인으로는 높은 도로운송비와 물류 규제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물류 인건비 증가,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을 꼽았다.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면서 수출기업의 최근 3년간의 컨테이너 내륙 운송 운임이 25∼42%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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