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주택거래가 가뭄 수준으로 이어지자 경기 내 지자체들이 앞다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수도권은 일부만 포함된 터라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지자체들이 규제 해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시 전역을 조정대상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76% 감소했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23%포인트 낮아 규제지역 해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됐다. 처인구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토부가 주택 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를 파악해 규제 지역을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며 "의식주는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과다한 규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해서 국토부에 부동산 규제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8일에는 남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은 세 번째 요청이다. 남양주시는 2020년 6월 화도읍과 수동·조안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광역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다.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앞서 지난 9월 국토부는 가격 하락폭이 큰 인천 서·남동·연수구의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했고, 경기에서는 외곽에 위치한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